영국 정부(UK GOV)는 현지시각 7월 6일 대대적인 수도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의 권한을 확대해 환경 규제를 위반하는 수도기업에 대해 최대 50만 파운드(약 10억2천4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경청이 면허 또는 허가 위반과 같은 경미하거나 빈번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는 형사 법원 수준의 높은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벌금 부과 및 집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청이 민사 소송에서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벌금을 더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년간 오염 문제 해결, 규제 간소화, 고객 보호 및 해당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여러 개선 사항에 따른 것이다.
엠마 레이놀즈(Emma Reynolds) 환경식품농림부(Defra) 장관은 "정부는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수도기업과 경영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자동 벌금 도입은 환경청이 더 깨끗한 강, 호수,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이는 더욱 강력한 수질 규제 기관 설립, 불시 점검, 자동차 정기 검사와 같은 수도기업 자산 점검, 오염 유발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지급 금지 등 수도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사 벌금 체계의 변경은 「수자원(특별 조치)법」에 따라 가능해졌지만,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다.
50만 파운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다양한 금액의 벌금이 민사 소송의 입증 기준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명확하게 정의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속 과태료처럼 새로운 자동 벌금이 도입된다. 이 경우 1만 파운드(약2천4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도기업이 28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형사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 위반 행위가 입증될 경우 부과되는 무제한 벌금(가변 벌금)을 포함한 기존의 강제 집행 수단에 추가된다.
환경청은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벌금 규모는 수도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벌금을 단순히 사업 비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앨런 러벨(Alan Lovell) 환경청장은 "환경청은 수로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염 사고 및 기타 유해한 허가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형사 기소를 포함한 현재의 집행 권한을 보완하며,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비례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환경청은 더 많은 인력, 더 나은 데이터, 그리고 강화된 권한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깨끗한 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수도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자원 부문에서 연간 5천만 파운드에서 6천700만 파운드(약 1천372억8천769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수도기업의 성과 향상과 자산 관리 및 데이터 수집 개선을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수도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난 2년 간 진전의 결과로,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불법 하수 유출을 은폐한 수도기업 사장에 대한 형사 책임과 부당 보너스 금지 권한 등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집행 권한을 도입한 획기적인 「수자원(특별 조치)법」은 2025년 6개 수도기업에 걸쳐 400만 파운드(약 81억9천260만 원)의 보너스를 차단했다.
- 수도기업에 대한 투자는 배당금이나 보너스가 아닌 관로 보수, 하수 유출 감소, 수질 개선에 사용되도록 별도로 관리된다.
- 투명성을 개선하고, 모든 비상 상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헤 대중이 지역 해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기본 수도 서비스가 고장 났을 때 보상을 두 배로 늘리고, 취약 가구가 청구서 지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플라스틱 소재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에 서명해 수로를 황폐화시키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올해 초 수도 시스템 개혁을 위한 백서(White paper)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단일 수도 규제 기관 설립, 강력한 서비스 감독 및 수도 회사에 대한 책임 강화
- 수도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되살릴 새로운 최고 엔지니어 직책 신설
- 자산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물 부족 사태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 가정에서 물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계량기 도입 및 효율 라벨 부착 의무화
- 사전 통보 없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기관을 포함한 강화된 점검 권한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5년간 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1천40억 파운드(약 213조 1천178억 4천만 원) 이상의 민간 투자로 뒷받침된다. 이는 민영화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 신규 주택 건설 지원, 오염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